공동법률사무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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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Profile

김응철변호사·변리사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법률의 언어로 전략을 설계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기업·스타트업블록체인·IT형사 대응민사 분쟁

소개

현대 사회에서 법인과 개인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의사 결정이 그 이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업법무, 블록체인, 형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관점과 의뢰인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은 단순히 규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을 더 안전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언어이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의뢰인 분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획일화된 결론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과 방향을 설계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실적인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곧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법률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 그 여정을 동행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력

  • 공동법률사무소 최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평가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 변호사(항공사 및 UAM 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문 변호사
  • 주식회사 테이스티홈(남도분식 등 밀키트), 자문 변호사
  • (전) 주식회사 슈퍼블록, 법무 이사
  • (전) 국민연금공단, 외부 고문 변호사
  • (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문 변호사
  •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부 전문가
  • (전) 서울창업디딤터, 자문 변호사
  • (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각 창업지원단 고문 변호사
  • (전) 서울특별시 시청, 공익변호사
  • (전) 서울특별시 교육청, 외부 전문 위원
  • (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공개 심의위원
  • (전) 롯데중앙연구소, 자문 변호사

주요 실적

회사 자문

  • 모 IT 상장사의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관련 자문
  • 유튜버(300만 구독자), 운영 및 분쟁 법률 자문
  •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에 관한 증권성 검토
  •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상장 계약서 및 관련 NDA 검토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리걸 리스크 등 자문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핀테크 스타트업 관련 외국환 거래법 관련 자문

형사

  • 전 국정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수행
  • 모 그룹 대표이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모 그룹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법 사건 수행
  • 모 기업 임원의 성폭력특례법 관련 긴급체포 사건 대응
  • 모 기업 대표이사의 성폭력처벌법 수사 대응
  • 모 중견기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수사 대응
  • 모 IT 상장사의 명예훼손 고소 대리
  • 혼인빙자 사건 고소 대리

민사

  • 모 기업을 대리한 회계장부 등 열람청구 가처분 신청 방어
  • 모 중견기업을 대리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모 대기업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및 퇴직금 청구 소송
  • 모 백화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모 시행사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모 저축은행을 대리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청구 소송 방어

외부 활동

  •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실무응용1' 수업 특강, 'Cryptocurrency & Law'
  •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SNU SV), 강연 '예비 창업자를 위한 법률 특강'
  • LG사이언스파크, 임직원 강연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
  • 고려대 블록체인밸리(학회), 블록체인 산업계에 관한 법률 이슈 강의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조인 진로 특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강의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 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입법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발표 'MRI파일의 저작인접권 등에 관하여'
  •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발표 '게임 내 자동 조준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철학과 복수 전공)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자격

  •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기술가치평가사